신생아 출산시 480만원 지급 검토, 출산육아일시금 인상

한국의 경제 및 인구 등 전반적인 주변상황들이 일본의 약 10년 전의 상황을 뒤 따라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태평양전쟁 당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징집되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전쟁 후, 징집된 남성들이 다시 돌아오며 출산율을 매년 2%나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는 1950년도에 산아제한을 진행하고 7년이 지난 1957년 출산율이

대단히 떨어져서, 1가정 2명정도의 출산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1962년도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고 산아자율정책을 도입, 유지한상태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2명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로 인해 일본의 경제성장이 꺾이게 되면서

경제하락에 급격히 출산율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1989년에는 1가정 1.57명까지 줄어들게되어

일본은 출산장려책을 펼쳤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산율은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2019년도에는 출산율이 1.36명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조만간 출산육아일시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출산육아일시금은 무려 480만원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현재 약 400만원의 출산육아일시금에서 무려 20%나 상승된 금액인데요.

 

최근 2021년도 기준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명인 상태에서

일본 내부에서도 출산 비용이 늘어감에 따라 경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러한 출산정책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 0.8명으로 일본에 비하면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도 목소리를 내서 출산이 더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출산정책을 다수 내어주기를 바랍니다.